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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11.11.24]]

부칙 [62·8·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61년 5월 16일이후 본법 시행일까지 군법회의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본법에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보상의 청구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하여야 한다.
③형사보상법의 규정은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혁명재판소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준용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 대법원에 이를하여야 하며 본법 공포전에 보상청구를 한 것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한다.

부칙 [75·12·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보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결정이 내려진보상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형사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2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1.5.23 제106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하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이 청구되어 재판 또는 심사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청구기각 판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사법원에서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군사법원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예회복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및 청구기각의 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형사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이나 군사법원의 무죄재판(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피의자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 또는 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피의자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피의자보상심의회 또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4조제6항”을 “같은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형사보상법」 제4조제6항”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사보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형사보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한다.
<16>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49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