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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제연합군등의 기밀에의 적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로서 제2조에 규정하는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로서 제2조에 규정하는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9076호 일부개정 2022. 12. 13. [제18조]
- 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3503호 일부개정 2015. 09. 01. [제18조]
- 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3239호 일부개정 2015. 03. 27. [제18조]
- 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2556호 일부개정 2014. 05. 09. [제18조]
- 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2400호 일부개정 2014. 03. 11. [제18조]
- 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079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6. 09.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변경) [제18조] [변경]
- 군사기밀보호법-법률 제76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7. 22. [제18조]
- 군사기밀보호법-법률제4616호전문개정1993.12.27. [제18조]
-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제18조]
-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제18조]
- 군사기밀보호법-제정 1972.12.26 법률 제2387호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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