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조(비료가격의 결정)
①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비료를 매도할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그 비료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에 장시일이 소요되어 비료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료가격은 비료의 생산원가 또는 수입원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료의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298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882호 비료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비료공정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비료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3598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수비료의 생산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비료의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비료의 판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