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2조(벌칙)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부칙 <제4178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로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양로시설, 로인료양시설, 유료양로시설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로인료양시설·실비로인료양시설, 유료양로시설·유료로인료양시설로 본다.
③(로인여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로인복지대학·로인대학·로인복지학교·로인학교·로인교실과 경로당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로인교실 또는 경로당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4633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로인복지주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로인복지주댁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비로인복지주댁으로 본다.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5317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로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