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3조(준용규정)
①제6조·제12조·제18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1999.4.15>
②제4조제5항의 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중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은 이를 "제2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본다.<개정 1993.3.10, 1995.12.29, 1999.4.15>>
③제15조의 규정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4.15>
[전문개정 1988.12.31]

부칙 <제371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2호의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원의 설립준비) ①해운항만청장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선박운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려객정기항로사업 및 내항려객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내항려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려객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려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내항화물정기항로사업 및 내항화물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화물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화물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불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해상운송주선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해운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각각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운산업육성법) <제3750호,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해운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제1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제2항중 "해운진흥법 제15조"를 "해운산업육성법 제2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제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생략

부칙 <제4062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상려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려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한국해운기술원등에 의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해운기술원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한국해운기술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4546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과 료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려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료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해운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한다.
③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⑥화물류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항만법) <제492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출연금
3. 국내외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4. 기타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부담하는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범위와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생략

부칙 <제511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제5335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항만운송부대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한다.

부칙(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제5339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4조 내지 제51조)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난심판법)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17>생략

<제5976호,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해상려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지사를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제7조 (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45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행하여진 대항조치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해운산업육성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