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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758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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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용의 징수)
①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07.30.][[시행일 2004.07.31.]]
②삭제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