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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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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