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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이하 단히 법이라 칭한다)
라 칭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 칭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조
본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단, 관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본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단, 관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와 제12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1.12.8]
제8조 내지 제11조와 제12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1.12.8]
제5조
제8조, 제9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제2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56.12.31, 1961.12.8, 1962.12.8>
제8조, 제9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제2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56.12.31, 1961.12.8, 1962.12.8>
제6조
본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론한다. 단, 제12조의2제1항제2호와 제5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1.12.8>
본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론한다. 단, 제12조의2제1항제2호와 제5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1.12.8>
제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개정 1954.4.14>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개정 1954.4.14>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2장 범칙행위
제8조
①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주모, 주료, 국자, 립국, 종국을 제조 또는 판매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주모 및 주료는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100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②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탁주 또는 약주를 제조한 자에 대하여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주모 및 주료는 탁주로 간주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전문개정 1961.12.8]
①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주모, 주료, 국자, 립국, 종국을 제조 또는 판매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주모 및 주료는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100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②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탁주 또는 약주를 제조한 자에 대하여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주모 및 주료는 탁주로 간주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전문개정 1961.12.8]
제9조
①사기 기타 불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자 또는 조세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2.12.8, 1965.4.3>
1.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입장세, 전기까스세, 통행세,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3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3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3. 전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하거나 환부를 받은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부를 받은 세액은 즉시징수한다.
[전문개정 1961.12.8]
①사기 기타 불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자 또는 조세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2.12.8, 1965.4.3>
1.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입장세, 전기까스세, 통행세,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3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3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3. 전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포탈하거나 환부를 받은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부를 받은 세액은 즉시징수한다.
[전문개정 1961.12.8]
제9조의2(법인세법 제28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2.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법인세법 제28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법인의 주주, 사원, 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있는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과 배당리자소득금액
[본조신설 1961.12.8]
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2.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법인세법 제28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법인의 주주, 사원, 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있는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과 배당리자소득금액
[본조신설 1961.12.8]
제9조의3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본조신설 1962.12.8]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본조신설 1962.12.8]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제11조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12.31, 1961.12.8>
제12조
①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압수물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 소비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개정 1961.12.8>
③그 정을 알고 전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제1항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압수물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 소비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개정 1961.12.8>
③그 정을 알고 전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제1항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납세증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인이나 납세증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위조 또는 변조한 납세증인이나 납세증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법에 의한 입장권을 정부의 승인없이 양도 또는 양수한 업자
5. 법에 의한 입장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6. 법에 의한 입장권을 재사용한 자
7.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본조신설 1961.1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납세증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인이나 납세증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위조 또는 변조한 납세증인이나 납세증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법에 의한 입장권을 정부의 승인없이 양도 또는 양수한 업자
5. 법에 의한 입장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6. 법에 의한 입장권을 재사용한 자
7.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본조신설 1961.12.8]
제12조의3
①주세법, 물품세법, 석유류세법, 입장세법, 통행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4.3>
[본조신설 1962.12.8]
①주세법, 물품세법, 석유류세법, 입장세법, 통행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4.3>
[본조신설 1962.12.8]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2.12.8>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불조서, 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5. 법에 의한 장부 또는 료금령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료금령수증을 은닉한자
6.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법에 의한 입장권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절취하지 아니한 자
11.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12. 주세법에 의하여 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하여야 할 자로서 도매업자이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한 주류제조자
13. 법에 위반하여 주정을 구입, 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전문개정 1961.1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2.12.8>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불조서, 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5. 법에 의한 장부 또는 료금령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료금령수증을 은닉한자
6.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법에 의한 입장권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절취하지 아니한 자
11.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12. 주세법에 의하여 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하여야 할 자로서 도매업자이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한 주류제조자
13. 법에 위반하여 주정을 구입, 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전문개정 1961.12.8]
제14조(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칭한다)
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칭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4.4.14, 1961.12.8>
②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4.4.14, 1961.12.8>
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칭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4.4.14, 1961.12.8>
②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4.4.14, 1961.12.8>
제16조
삭제<1961.12.8>
삭제<1961.12.8>
부칙 <제199호,1951.5.7>
제17조 제8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한다. 단, 범칙자가 국외로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단기4248년제령 제4호 조세에 관하여 사범이 있을때의 처벌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7조 제8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한다. 단, 범칙자가 국외로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단기4248년제령 제4호 조세에 관하여 사범이 있을때의 처벌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31호,1954.4.14>
본법은 공포일부터 30일경과한 후 시행한다.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폐지한다.(단기 4277년 2월 16일, 제령제11호)
본법은 공포일부터 30일경과한 후 시행한다.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폐지한다.(단기 4277년 2월 16일, 제령제11호)
부칙 <제423호,19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1958.12.29>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1961.12.8>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호,1962.12.8>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1965.4.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