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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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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