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기술원법

법률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2020. 12. 1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