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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침해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저작권침해로 본다.
1.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발매, 배포하는 것
2. 연습용을 위하여 저작된 문제의 해답서를 발행하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저작권침해로 본다.
1.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발매, 배포하는 것
2. 연습용을 위하여 저작된 문제의 해답서를 발행하는 것
저작권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저작권법-법률 제20358호 일부개정 2024. 02. 27.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일부개정 2023. 08. 08.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941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8162호 일부개정 2021. 05. 18.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7588호 일부개정 2020. 12. 08.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 일부개정 2020. 02. 04.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6600호 일부개정 2019. 11. 26.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5823호 일부개정 2018. 10. 16.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4634호 일부개정 2017. 03. 21.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4432호 일부개정 2016. 12. 20.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 일부개정 2016. 03. 22.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2016. 02. 03.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2137호 일부개정 2013. 12. 30.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1903호 일부개정 2013. 07. 16.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 일부개정 2011. 12. 02.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일부개정 2011. 06. 30.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 일부개정 2009. 04. 22.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9529호 일부개정 2009. 03. 25.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12. 28.("저작권법"에서 변경)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8029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06. 10. 04.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6881호 일부개정 2003. 05. 27.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6134호 일부개정 2000. 01. 12. [제65조] [변경]
- 저작권법-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5015호 일부개정 1995. 12. 06. [제65조] [변경]
- 저작권법-법률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4. 03. 24.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4717호 일부개정 1994. 01. 07.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03. 06. [제65조] [변경]
- 저작권법-법률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1991. 03. 08.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0. 12. 27.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418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9. 12. 30. [제65조] [변경]
-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전문개정 1986. 12. 31. [제65조]
-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신규제정 1957. 01. 28.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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