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칙 <제4531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보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무전담기구가 설치되는 때에는 당해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업무 개시일부터 복지사무전담기구에 배치한다.
제4조 (법인 및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처분·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임원이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때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