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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세등 제세의 추징)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임시수입부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6·12·22, 90·12·31, 93·12·31, 2006.12.30

제8138호(교통세법),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시행일 2008.1.1]]

부칙 [72·12·30]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림시특례에관한법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및 주세”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ㆍ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부 칙[2009.12.31 제99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부 칙[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