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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점유하자의 승계)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이를 준용한다.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이를 준용한다.
신탁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신탁법-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제9조]
- 신탁법-법률 제12592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4. 05. 20. [제9조]
- 신탁법-법률 제12420호(공익신탁법) 일부개정 2014. 03. 18. [제9조]
- 신탁법-법률 제12193호 일부개정 2014. 01. 07. [제9조]
- 신탁법-법률 제10924호 전면개정 2011. 07. 25. [제9조] [변경]
- 신탁법-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제9조]
- 신탁법-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제9조]
- 신탁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9조]
- 신탁법-제정 1961.12.30 법률 제900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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