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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수수료)
① 법 제13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와 그 금액은 별표 47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고,별표 47 제15호, 제18호, 제30호, 제31호 및 제34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2. 학과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실기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그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부 칙[2017.3.30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3항·제4항 및 별표 4 제1호나목의 조종교육증명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09조(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는 201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제109조제1항제5호는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1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교통관제사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의 항공교통관제사란에 따른다.
제5조(조종교육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8년 3월 29일까지 조종교육증명을 위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경력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나목의 조종교육증명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조종교육증명란에 따른다.
② 2018년 3월 30일 전에 종전의 항공법 제34조제2항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후에 조종교육 비행시간이 275시간 이상이면서 총 비행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사람은 제9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고예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사고예방장치에 관하여는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19일까지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5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5조의2에 따른다.
제7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018년 3월 29일까지 받아야 한다.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모의관제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중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9호에 따른 모의관제장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2018년 3월 29일까지 해당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