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거부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4353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의료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정의료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4568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월남귀순용사"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 하고, 동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율) <제485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