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2007.1.3 제8221호]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81호(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제25조제l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제23조제l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