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조의3(검사의 대행등)
①해운항만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한 업무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선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선급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허가증·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증인을 붙여야 하며, 최초의 정기검사를 행한 때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선급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검사 또는 확인업무의 대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1986·12·31]

부칙 <제919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8년 제령제2호 조선선박안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선박에는 당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20톤미만의 범선
2. 평수구역만을 항행하는 범선
다만, 려객운송에 공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12.9>
④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126호,1962.8.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1966.1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463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호,197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6. 생략
7.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13호·제2항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제3항, 제5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8. 내지 1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갱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이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갱됨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선박법·선박안전법·선박적량측정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2. 내지 7. 생략

부칙 <제3547호,1982.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0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선박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박시설기준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한 교통부령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선급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급협회가 행한 검사는 이 법에 의한 선급법인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선급협회"를 "선급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선급협회가"를 "선급법인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중 "선급협회"를 각각 "선급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