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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1986.5.12 법률 제3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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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산망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전산망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전산망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량속을 해치는 행위
3. 국가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로운 행위
4. 범죄행위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