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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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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