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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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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