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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결함조사 및 보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자는 그 동일차종에 대하여 결함으로 인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또는 정기검사결과 1대의 자동차에서 측정된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100퍼센트이상 초과하는 배출가스항목이 2개이상 있는 경우
2. 수시검사 또는 정기검사결과 측정된 배출가스종류별 평균배출가스량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항목이 있는 경우
3. 수시검사 또는 자가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차에 대하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점검을 동일차종별로 10대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가 50퍼센트이상되거나 배출가스종류별 평균배출가스량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항목이 있는 경우

<제377호,199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교정용품을 보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