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통행료를 징수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제871호,1961.12.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로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1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