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부칙 [2006.12.20 제80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단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공단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단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공단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공단 설립비용 및 운영비용의 지원)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설립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삭제 [2010.5.4]
제4조(이사장 임명에 관한 특례) 초대 이사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부 칙[2009.2.6 제9425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부 칙[2010.5.4 제102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1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1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2.18 제1597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