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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료제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제583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0조 및 제32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산망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리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자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7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으로 한다.
④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3제1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항만운영전산망"을 "항만운영전산망"으로 한다.
⑤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유사업자와 그 거래처"를 "물유사업자와 그 거래처"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