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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여권발급등의 제한대상자)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1998·5·6, 1999.10.20>
1. 형법에 규정된 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
가.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나.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제340조(해상강도)제3항의 죄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상습범)의 죄. 다만, 제351조의 죄는 제347조·제347조의2 및 제350조의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에 규정된 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에 규정된 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율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제5조(단체등의 이용·지원), 제6조(미수범)에 규정된 죄. 다만, 제6조의 미수범은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 후단·제340조제2항 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5.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죄
6.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
7. 국내재산도피방지법에 규정된 죄
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예법 제2조에 규정된 죄
9. 삭제<1998·5·6>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율 제2조에 규정된 죄
[본조신설 1994·8·19]

<제7457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권에 대한 일반적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다음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여권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일반여권중 회수여권은 이 영에 의한 복수 일반여권으로 본다.
③(일반여권중 회수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상용 또는 문화목적으로 발급된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또는 회수여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효 확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관용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거나 그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5년이 되는 것은 1975년 6월 30일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외교관 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197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외교관여권은 이 영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788호,19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563호,1979.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264호,1981.3.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10437호,1981.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당시 거주목적의 단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여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복수여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거주목적의 단수여권
2. 발급당시 유효기간이 2년이상인 제1호 이외의 단수여권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여권
제3조 (이 영 시행당시 복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복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서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갱신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여권은 제6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 영 시행일이후 발급된 종전여권용지 여권의 새로운 여권으로의 갱신발급) 이 영 시행일이후 1981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여권의 유효기간은 구여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하며, 갱신발급신청은 갱신발급 신청서와 구여권 및 사진 1매의 제출만으로 이를 할 수 있고, 여권발급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제5조 (재외국민이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특예규정)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한 여권을 소지하고 1982년 7월 31일 현재 국외에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982년 8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일시귀국하여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출국 하기 전에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2·8·17]

<제10901호,1982.8.17>
이 영은 198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11078호,1983.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부산직할시장·대구직할시장·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 및 제주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장·인천직할시장·경기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여권발급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3,605호 여권법중개정법율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직접 행할 수 있다.

<제11264호,1983.11.24>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소지자의 여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을 제외한다)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2249호,198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574호,19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183호,1990.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361호,1994.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여권용지는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765호,1995.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임원 및 직원"을 "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제15789호,1998.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여권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사용하여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종전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일전에 발급된 여권과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이하 “종전여권”이라 한다)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으로 본다.
④(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예)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한다.
⑤(외국에서의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예)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중 긴급히 제3국으로 여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재외공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종전여권에 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10.20>

<제16577호,199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