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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주택관리업면허의 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7·12·4]
①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7·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