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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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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제15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제38조의3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10.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1.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