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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보상금의 지급결정 통보)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령 제2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3, 2000·6·20,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6.24]
[본조신설 94·7·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며, 이미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와 민방위대원의 편입지원 및 제외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지원 및 제외대상자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7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내무부령 제62호 지방방공위원회규정 및 내무부령 제65호 직장방공단규칙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0]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제11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3호, 제3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9조의3, 제52조, 제53조제2항 및 제59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 [2005.2.11 행정자치부령 제26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8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