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0조(지식산업표준국)
① 지식산업표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산업표준국에 표준기획과·신산업표준과·정보통신표준과·주력산업표준과·에너지환경표준과 및 문화서비스표준과를 두되, 표준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신산업표준과장, 정보통신표준과장, 주력산업표준과장, 에너지환경표준과장 및 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연구·개선
2. 산업표준화정책의 수립·추진
3. 표준기술 국제공동개발계획의 수립·집행
4. 표준화 수요조사 및 표준화 기술 동향 조사·분석
5.「산업표준화법」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인증제도의 운영
6.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의 운영·관리
7. 한국산업표준의 이용·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9.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촉진
10.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표준화 체제의 구축 지원
11. 표준 인프라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2. 표준전문인력의 교육·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책과제 연계 표준화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표준화 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각 목의 사항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분석·평가·연구 및 계획의 수립·추진
나.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다.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라. 한국산업표준표시 대상 품목·서비스·가공기술의 지정·폐지와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마. 잠정표준의 제정·폐지 및 한국산업표준으로의 전환
바. 정부표준통일화 및 제품·부품의 통일·단순화
사.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처리
아.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국제법정계량기구 등의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 등의 참여 및 활동
자.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차. 단체표준 인증단체와 관련한 단체표준의 심의
카. 산업기술의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 및 지원
타. 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사후관리
15. 그 밖에 표준과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신산업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산업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기술협력 및 표준개발 지원
3. 전자부품 및 방폭전기기기의 국제인증제도(IECQ, IECEx)에 관한 사항
4. 전기·전자 및 디지털융합, 바이오·의료·나노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전기·전자기기의 신뢰성 및 서지보호 관련 기술
나. 가전제품, 중전기기 등 전기·전자·전력기기 관련 기술
다. 전력·통신케이블, 전로용품 및 전자제어장치 관련 기술
라. 전력시스템 및 정보운용 등 지능형 전력망 기술
마. 광원·조명기구 등 광응용 기술
바. 전기자기파 및 전기자기적합성 기술
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융합 기술
아. 바이오 제품 및 장비 등 바이오 응용기술
자. 의료기기, 의료장비, 의료용품 및 의료정보 서비스 기술
차.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제품 등 나노융합기술
카. 2차 전지 등 차세대전지 및 전력 저장 관련 기술
⑤ 정보통신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2.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
3. 정보통신분야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분야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교통·공간·물류·보건·교육·금융·건설 정보 등 정보통신 융합기술
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학 관련 기술
다. 센서네트워크, 홈네트워크 등 스마트 네트워크 관련 기술
라.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프로토콜 관련 기술
마. 정보통신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
바. 차량, 장비식별,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기술
사.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등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아. 멀티미디어 부호화 기술, 멀티미디어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기술
자. 은행거래, 신용카드, 전자지불 등 금융 서비스 관련 기술
차.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카탈로그 등 전자거래 관련 기술
카. 무선인식(RFID), 바코드, 식별카드(ID카드) 등 자동인식 기술
타. 문자코드, 웹 등 정보의 입력·표현·처리 및 검색 기술
파.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 관리 및 교환 기술
하. 전자문서 관련 기술
거. 기록물 관리 등 문헌정보 관련기술
너.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기술
더. 생체인식 및 관련 응용기술
러. 3차원 입체영상, 가상·증강현실, 컴퓨터 그래픽 등 영상응용 콘텐츠 관련 기술
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사무기기 관련 기술
버. 모바일단말기 등 개인정보기기 및 관련 서비스 기술
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 정보통신 융합기술
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
⑥ 주력산업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력산업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계류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3. 건설표준화 인프라 구축 및 콘크리트 등 건축·토목재료 기술지원
4. 물류 관련 설비 표준화 지원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기계제도, 기계안전, 기계 진동 기술 등 기계 일반
나. 일반기계, 산업기계, 공구, 광학기기, 로봇·자동화기기 및 기술·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다. 건설분야 설계, 치수, 용어 및 시험방법
라. 건설 구조물의 방수, 보수, 보강, 안전관리 및 건축환경, 건축·토목재료
마. 수송기계 및 그 기술, 조선·조선기자재·해양구조물·해양기기 및 설비
바. 물류기계·설비 및 공정, 유통물류관리, 교통 관련 응용 물류기술
사. 철강·비철 등 금속소재, 산업용 신소재,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및 표면처리기술
아. 기계요소부품, 배관기자재 설비부품 및 소재의 신뢰성·내후성·부식·방식·방청 등에 관한 기술,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
자. 연소응용기기·압력용기 및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차. 광산 및 광물 등에 관한 기술
⑦ 에너지환경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환경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용
3. 산업제품의 안전·유해성 평가
4.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태양광·풍력·연료전지·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제품 및 기술
나. 원자력 이용·측정 관련 시설·설비·기술
다. 원유·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라. 가스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마. 석탄·연탄 제품 및 석탄가스화 등 이용기술
바. 석유화학산업 및 정밀화학산업 원료, 중간재 및 제품
사. 도자기·유리·타일·단열재·내화물 등 세라믹 원료 및 제품
아. 화학제품의 환경특성·안전성·유해성·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자. 식재료 및 식품의 가공기술
차. 에너지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
카. 환경자원·환경재료·환경공정·환경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
타. 온실가스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⑧ 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시스템, 경영시스템, 고령자·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산업표준화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의 관리·운영·보급
3. 공공안내표지·안전표지·색채·산업용 그림기호 등에 관한 표준의 관리 및 보급
4. 인체 치수조사를 포함한 감성 특성, 신체적 특성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5.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6.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4호 각 목의 사항
가. 방송영상물·공연·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사진 등의 콘텐츠
나. 출판·인쇄물·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광고·미술품 및 공예품
다. 공공안내표지·안전표지·색채·산업용 그림기호
라. 금융·보험·시장조사·여론조사·인적자원관리·컨설팅·전시·콜센터 등 비즈니스서비스
마. 호텔·콘도·외식·여행·택배·이사·백화점·할인점·편의점·통신판매 등 관련 서비스
바. 장례식장·병원·산후조리원·유치원 등 보건·복지·교육·공공 관련 서비스
사.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사회안전시스템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아. 품질경영, 프로젝트 경영 및 적합성평가
자.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 인간공학적 디자인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차. 의류 및 산업용 섬유, 섬유 염색·가공 기술, 보호복 및 보호장구
카. 종이·가죽·가구·문구·레저·스포츠 등 생활용품 및 시설

부 칙[2013.3.23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 제27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진흥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산업기술출연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관련 기능, 연구개발특구기획 기능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7명, 3·4급 7명, 4급 162명, 4·5급 35명, 5급 531명, 6급 3,076명, 7급 2,321명, 8급 3,262명, 9급 981명, 별정직 5급상당 3명, 별정직 6급상당 7명, 별정직 7급상당 3명, 기능1급 2명, 기능2급 18명, 기능3급 39명, 기능4급 88명, 기능5급 792명, 기능6급 2,156명, 기능7급 4,012명, 기능8급 6,192명, 기능9급 7,76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531명”은 “576명”으로, 6급 “3,076명”은 “3,326명”으로, 8급 “3,262명”은 “2,932명”으로, 기능 5급 “792명”은 “802명”으로, 기능 6급 “2,156명”은 “2,266명”으로, 기능 7급 “4,012명”은 “4,442명”으로, 기능 9급 “7,763명”은 “7,157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1,376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3명, 4·5급 1명, 5급 23명, 6급 9명, 7급 2명, 8급 5명, 기능 9급 1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23명”을 “24명”으로, 6급 “9명”을 “7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45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6명, 4·5급 1명, 5급 13명, 6급 1명, 계약직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5급 4명, 5급 8명,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9급 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고, 외무공무원 정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9등급 3명, 8등급 7명, 7등급 1명, 5·6등급 44명, 3·4등급 8명)은 이에 상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3명, 4급 7명, 4·5급 14명, 5급 31명, 6급 6명, 7급 2명)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보좌기관 및 보조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통상정책총괄과장, 세계무역기구과장, 다자통상협력과장, 미주통상과장 및 구주통상과장, 제13조의 통상법무과장,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및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통상기능 이관에 따른 외무공무원 충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1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지식경제부령 제27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5호·제9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56조제2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6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조,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다)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및 마목1) 비고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나목 및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같은 호 비고란, 같은 표 제2호아목4) 및 같은 호 카목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6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④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제26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152조의2제2항, 제247조, 제251조 및 제252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전단·후단,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⑦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 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5제1항·제2항, 제10조의6제1항·제2항, 제10조의7제1항,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2제2항 본문, 제10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14,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1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2)·3)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6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⑮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의2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6>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5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으로 한다.
<2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3>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2조의4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본문, 제46조 및 제4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6항, 제8조제6항·제7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4항·제5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제9항·제10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제4호나목 및 제5호가목·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제1쪽,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9>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전단·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제45조,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제1호·제7호,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40조제2항·제3항·제5항, 제42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5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및 제5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0)나)·라) 및 같은 호 나목2)타)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0)마)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7) 후단 및 제2호가목3)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및 같은 호 다목·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바목2)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제4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2>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단서,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2제1항·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다목, 같은 조 제2항·제8항,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2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제5항 및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 및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9 제1호 비고 및 제2호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2 시공업의기술인력의 교육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기관란 및 비고 제1호·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제2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Form No. 3 (Page 1)]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로 한다.
<3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수산용"을 각각 "농림축산용"으로, "임업용"을 각각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용"으로, "해양용"을 각각 "해양수산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장관"을 각각 "장관(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4.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5.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비고의 제1호, 같은 비고의 제2호 본문,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4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제4항·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의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7>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나목 및 제4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3>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2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1항·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8제3항,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5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4호, 제6조,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제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