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부칙 <제397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방송국 및 설치된 방송자문위원회와 허가된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설치 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 설치된 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5조 내지 제29조의 시행당시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텔레비전수상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상기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중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