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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6981호 일부개정 2003.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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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