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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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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