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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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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