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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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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