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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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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류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삭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1993·12·31>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삭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리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②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류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예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삭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개정 1988·12·26, 1993·12·31>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