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96조(형식인정신청)
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인정(이하 "형식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의 형식인정신청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수요자가 직접수입 사용할 때도 또한 같다.
1. 기계기구의 주요제원
2. 기계기구의 구조에 관한 도면
3. 기계기구의 사용방법
4. 기계기구의 제작 또는 판매계획표
5. 기계기구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번호,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개요를 기재한 서류

부칙 <제237호,1967.3.25>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교통부령 제106호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규칙, 동령 제105호 자동차정비기준령, 동령 제124호 자동차검사대행자규칙, 동령
제125호 자동차차량검사규칙 및 동령 123호 차량검사주임 및 차량검사원자격시험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법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주임으로 취업하고 있는 차량검사원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음에 시행하는 2급자동차정비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동전)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 령 공포후 6월이내에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기구를 보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1호,1968.7.19>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종래의 자동차등록번호표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령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로 본다.

<제273호,1968.8.15>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