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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772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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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