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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22호 일부개정 2015.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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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9.15]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