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조(업무정지명령)
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략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헌가48 1990.11.19
변호사법(1982. 12. 31. 법율3594호) 제1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제359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비치한 변호사명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인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등록, 등록변갱 및 등록취소와 휴업, 업무개시 및 사무소이전등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⑦이 법에 의한 최초의 리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변호사회의 리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상임위원회가 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리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회장·부회장·총무 및 재무가 행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의 징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보며 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변호사법 제10조 해당사유"를 "변호사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해당사유"로 하고, 제16조의2제1항중 "변호사법 제16조"를 "변호사법 제24조"로 한다.
②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호사법 제7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
③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변호사법 제3조"를 "변호사법 제4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변호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