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0조 내지 제7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칙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의 처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등록·승인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자동차검사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게 되는 날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으로 본다.
제4조 (자동차이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신규등록용 등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신규등록용 등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로 본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자"를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8조중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거나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때(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시설대여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⑧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⑩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자동차·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