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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44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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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