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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654호 일부개정(국토기본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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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