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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15] [[시행일 2019.7.16]]
[본조제목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15] [[시행일 2019.7.16]]
[본조제목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