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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기관의 유지)
제19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정을 알고 계속적인 상거래, 금전대차 기타 특별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정을 알고 계속적인 상거래, 금전대차 기타 특별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국가보안법-법률 제1372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6. 01. 06. [제23조]
- 국가보안법-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제23조] [변경]
- 국가보안법-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제23조]
-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제23조] [변경]
-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제23조]
-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3호 [제23조] [변경]
-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제23조]
- 국가보안법-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제23조]
- 국가보안법-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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