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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기밀, 정보의 교부, 전달, 중개)
전2조에 의하여 취득한 국가기밀 또는 정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적에게 교부, 전달, 또는 중개한 자는 각 죄에 정하는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2조에 의하여 취득한 국가기밀 또는 정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적에게 교부, 전달, 또는 중개한 자는 각 죄에 정하는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국가보안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국가보안법-법률 제1372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6. 01. 06. [제13조]
- 국가보안법-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제13조]
- 국가보안법-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제13조]
-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제13조]
-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제13조]
-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3호 [제13조]
-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제13조]
- 국가보안법-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제13조]
-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1호 [제13조]
- 국가보안법-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제13조]
- 국가보안법-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제13조]
- 국가보안법-전부개정 1949.12.19 법률 제85호 [제13조] [변경]
- 국가보안법-일부개정 1950.4.21 법률 제128호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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