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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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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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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