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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서류의 불제출에 대한 과료)
특허국으로부터 증거조사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특허국으로부터 증거조사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특허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특허법-법률 제20322호 일부개정 2024. 02. 20.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20200호(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9714호 일부개정 2023. 09. 14.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9007호 일부개정 2022. 10. 18.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8098호 일부개정 2021. 04. 20.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7730호 일부개정 2020. 12. 22.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7536호 일부개정 2020. 10. 20.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742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6804호 일부개정 2019. 12. 10.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6208호 일부개정 2019. 01. 08.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5582호 일부개정 2018. 04. 17.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5093호 일부개정 2017. 11. 28.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4691호 일부개정 2017. 03. 21.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4371호 일부개정 2016. 12. 02.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 2016. 03. 29.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4035호 일부개정 2016. 02. 29.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2015. 05. 18.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3096호 일부개정 2015. 01. 28.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2753호 일부개정 2014. 06. 11. [제157조] [변경]
- 특허법-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1962호(변리사법) 일부개정 2013. 07. 30.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1848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13. 05. 28.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1654호 일부개정 2013. 03. 22.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1117호 일부개정 2011. 12. 02.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0716호 일부개정 2011. 05. 24.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10012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0. 02. 04.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9985호 일부개정 2010. 01. 27.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9381호 일부개정 2009. 01. 30.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9249호 일부개정 2008. 12. 26.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8462호 일부개정 2007. 05. 17.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835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8197호 일부개정 2007. 01. 03.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 01. 03.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7871호 일부개정 2006. 03. 03. [제157조] [변경]
- 특허법-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75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특허법"에서 변경)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제157조]
- 특허법-법률 제6768호 일부개정 2002. 12. 11.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2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1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6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9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80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제157조] [변경]
- 특허법-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4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제157조]
- 특허법-전문개정 1990.1.13 법률 제4207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82.11.29 법률 제3566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25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157조]
- 특허법-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 [제157조]
- 특허법-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제157조]
- 특허법-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제157조]
- 특허법-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제157조]
- 특허법-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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