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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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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특허권자의 신용회복)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