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91조(과오납금의 반환)
도로 관리청은 과오납(과오납)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附則 [1961.12.27 제871호]
①本法은 檀紀 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檀紀 4271年 制令 第15號 朝鮮道路令은 이를 廢止한다.
③本法 施行前에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行한 路線의 認定 其他의 處分이나 節次는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本法의 規定에 依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63.2.26 제1281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6.8.3 제1823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8.12.21 제2057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0.8.10 제223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國道의 修繕 및 維持에 관한 管理廳의 業務는 1970年 12月 31日까지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③(同前)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道에 대한 管理廳의 業務를 行하는 道知事는 종전의 第56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費用을 負擔하며 道知事가 徵收하는 國道에 관한 通行料·占用料 및 負擔金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收入으로 한다.
④(同前)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1級國道와 2級國道로 그 路線이 指定된 國道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새로운 路線의 指定이 있을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한 國道로 본다.

附則 [1976.12.31 제2945호(지방세법)]
①(施行日) 이 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省略
③(他法律의 改正) 다른 法律중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省略
2. 道路法중 "第67條의2"를 削除한다.
3. 및 4. 省略
④내지 ⑧省略

附則 [1976.12.31 제2989호]
이 法은 197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9.12.30 제4175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를 削除한다.
第67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費用이나 損潰의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費用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建設部令 또는 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⑦및 ⑧省略

附則 [1990.1.13 제4206호(산림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項第5號를 削除한다.
4. 山林法 第62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⑨省略

附則 [1991.5.31 제4369호(경찰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제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6>省略
<17>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의2第2項중 "內務部長官과 交通部長官"을 "交通部長官과 警察廳長"으로 한다.
<18>및 <19>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附則 [1993.3.10 제454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認·許可등에 관한 適用例) 第2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道路區域의 決定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適用한다.
第3條 (特別市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4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名등이 公告된 特別市道는 第1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特別市道·直轄市道로 본다.
第4條 (郡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名등이 公告된 郡道는 第17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郡道로 본다.
第5條 (道路占用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占用許可를 받았거나 道路占用許可를 申請한 것에 관하여는 第40條第3項·第45條第2項 및 第54條의6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省略
②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1項중 "重機管理法"을 "建設機械管理法"으로, "重機"를 "建設機械"로 하고, 同條第2項중 "重機"를 "建設機械"로 한다.
③내지 <20>省略

附則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17>省略
<18>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중 "市管轄區域內의 上級道路(高速國道는 除外한다)"를 "市管轄區域안의 上級道路(高速國道와 邑·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한다)"로 한다.
<19> 내지 <25>省略
第4條 省略

附則 [1995.1.5 제4920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5.12.6 제5025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5條의2第1項8號의 改正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9.2.8 제5894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1項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道路整備促進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通行料의 徵收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공사중인 橋梁등을 有料道路로 하고자 하는 者는 有料道路工事의 事前公告를 하도록 한 有料道路法 第6條第1項 本文의 규정에 불구하고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有料道路工事의 公告를 한 경우에는 이를 有料道路法에 의한 有料道路로 본다. 이 경우 公告의 方法 및 公告할 사항에 관하여는 有料道路法 第6條第1項을 準用한다.
②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第35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通行料를 徵收하고 있는 橋梁등은 有料道路法에 의한 有料道路로 본다.
第4條 (負擔金에 대한 加算金 徵收에 관한 적용례) 第78條第1項·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賦課·徵收하는 負擔金부터 적용한다.
第5條 (過誤納金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第78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납부된 占用料 기타의 負擔金 또는 辨償金의 過誤納金부터 적용한다.
第6條 (辨償金의 徵收에 관한 적용례) 第8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賦課·徵收하는 辨償金부터 적용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都市交通整備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중 "道路整備促進法에 의하여 수립된 道路整備長期計劃"을 "道路法에 의하여 수립된 道路整備基本計劃"으로 한다.
第9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중 都市計劃施設에 관하여는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수립된 年次別 施行計劃에 따라야 한다.
第9條의2第3號중 "道路整備促進法에 의한 道路整備長期計劃"을 "道路法에 의한 道路整備基本計劃"으로 한다.

附則 [1999.2.8 제5911호(公有水面埋立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2>생략
<23>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第1項第3號중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를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로 한다.
<24>내지 <35>
第8條 생략

附則 [1999.2.8 제5914호(公有水面管理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⑨생략
⑩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⑪내지 <41>생략
第5條 생략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同法 第17條 및 第25條第2項"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1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부대공사부터 적용한다.
④(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65條第1項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道路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道路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道路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및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30 제78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道路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중 “제67조,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⑦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⑩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⑪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4> 까지 생략
<57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의2제4항,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제5항, 제25조의2제3항·제4항, 제50조의6제4항 및 제6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제5호, 제24조제2항 전단·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37조, 제39조제2항, 제54조의3제3항, 제56조 본문, 제57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제2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3항 본문·단서,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제50조의3제3항, 제52조제2항, 제54조의3제5항, 제54조의6제3항, 제77조 및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ㆍ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제1항제2호ㆍ제14호,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5조의2제1항제2호ㆍ제15호, 제50조의8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5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5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ㆍ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50조제1항”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⑪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⑫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6>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1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0>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한다.
<54>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한다.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도로법」 제24조 │
├──┼─────────┤
│81 │「도로법」 제49조 │
├──┼─────────┤
│82 │「도로법」 제50조 │
├──┼─────────┤
│83 │「도로법」 제51조 │
└──┴─────────┘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행위 허가”로 한다.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19조”를 “제17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9>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5.27 제97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